스위스가 '여성 의무복무 도입'의 내용을 담은 병역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30일(현지시간) 진행한다. 정부는 "군과 민방위 인력이 이미 충분하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날 현재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를 두고 국민 투표를 진행 중이다. 스위스는 국가의 주요 안건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의 지지자들은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며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고 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할 수 있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이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나 여론조사 기관(gfs.bern)의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투표는 이날 정오까지 진행되며 사전 투표와 합산한 초기 집계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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