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해체되는 금융위…금감원에서는 금소원 분리(종합)

국내 금융 정책을 총괄해왔던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된다. 금융위가 담당했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간다. 금융감독원 소속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 부문의 핵심 내용은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위 해체다. 당정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붙이기로 했다. 남은 금융위 조직은 금감위로 이름을 바꿔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한다.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소원으로 신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금감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지도하는 역할도 한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설되는 금감위의 조직 규모는 미정이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금융위에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구분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이 발의되고 최종심의 될 때까지 금융위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의 운영방안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금감원은 지금까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외부의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나 재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보다 통제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 설립 이후 17년 만에 금융위는 해체된다. 이후 금융 부문 담당 정부 조직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개 조직으로 나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