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8~19세 청년 대상 자발적 군복무제 도입…마크롱 “위험 피하기 위해 대비해야”

프랑스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군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현재 병력의 25%에 달하는 최대 5만명까지 병력 증강을 기대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국 군부대를 방문해 “다가올 도전과 위협에 대비해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가 내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면서 자발적 군복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제도가 “오직 자원자에 한해 시행된다”며 18세와 19세 청년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한 군부대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군 복무 기간은 10개월로 이 기간엔 월급이 지급된다. 한 달간의 기초 훈련을 거친 뒤 나머지 9개월은 군부대에 배치돼 현역 군인들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복무 후 청년들은 예비군에 편입된 상태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 생활에 뛰어들 수 있다”며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군의 지원을 받게 되고 희망하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여름에 첫 3000명을 선발하고 이후 매년 증원해 2030년에는 1만명, 2035년엔 최대 5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냉전 종식으로 인해 대규모 병역 모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인 1997년 보편적 의무 병역 제도를 중단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프랑스 군대는 20만여명의 현역 군인과 4만70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군 소속 수송기에 탑승한 병사들 모습. AFP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국가 복무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나아가는 지금, 프랑스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최근 안보 환경 변화가 제도 도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힘이 법보다 우선하고 전쟁이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지금, 두려움도 준비 부족도, 분열도 허용될 수 없다. 위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파병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젊은이들은 국내 영토에서만 복무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처럼 프랑스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등에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