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산림 규제 완화의 춘추전국시대 : 3대 특별법 비교와 강원형 산림 모델의 혁신전략

정책톡톡 제2025-47호(산림 규제 완화의 춘추전국시대 : 3대 특별법 비교와 강원형 산림 모델의 혁신전략) 사진|강원연구원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배상근)은 “산림 규제 완화의 춘추전국시대 : 3대 특별법 비교와 강원형 산림 모델의 혁신전략”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제47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강원·전북·경북에서 산림특례를 담은 특별법이 연이어 제정되며 이른바‘산림 규제 완화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 지역 모두 규제 완화와 인허가 의제를 활용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지구 간 기능 중복·콘텐츠 획일화·식별성 부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난 복구’ 명분으로 수의계약 및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는 경북 산불특별법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선발 주자인 강원도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반해 전북은 산악관광 중심으로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 산업 확장성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는 범용적·상시적·분권형 구조를 갖춘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산림정책 모델을 실험·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도는 산지·보전산지·휴양림에 대한 규제를 도 차원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어, 치유·생태·연구·탄소·웰니스 등 다층적 가치 창출형 산림모델을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지역으로 제시된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규제완화 경쟁을 단순한 개발 경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국가 산림정책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 강원도만의 정체성을 담은 산림 콘텐츠를 발굴하고, 규제 협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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