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규제혁신 '참 잘했어요'

[사진=부안군]전북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달 25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은 김태옥 해양수산과 주무관의 ‘새꼬막 채취 조업시간 제한은 없애고, 어업인 소득은 높이고!’를 주제로 발표해 장관상 수상 기관에 선정됐다.

군의 규제혁신 사례는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양식장 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새꼬막 수확기에 야간조업이 제한돼 생산성 저하와 양식 어업인 소득 감소를 초래했던 문제를 해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곰소만 일대는 새꼬막 생산 주요 양식장이며,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조업이 집중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물때)를 고려해 조업해야 하는 탓에 양식장 형망선을 활용한 상시(24시) 조업체계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새꼬막의 안정적인 수확 체계가 마련됐고 야간조업을 통한 생산량 증가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도 이어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상위법 전환에 따른 그림자 규제를 발굴한 사례로, 타 시군 자치법규 개선 모델을 제시했다 평가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수상은 부안군 주요 소득 기반인 양식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발굴과 개선으로 규제 혁신에 앞장서는 부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 1억3000만원 확보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부안군은 2025년 노인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80개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며 노인역량 활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이 사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최근 3년간 3억원, 올해에만 1억3000만원을 확보해 군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이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주경제=부안=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