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처럼, 제조사와 내 車데이터 공유(종합)

테슬라가 판매한 차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율주행업체들도 각 개인의 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안들로, 한국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20일 자 16면 참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실증·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에서만 가능했던 데이터 수집을 차주의 동의를 얻은 개인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질의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에 가능한 실증·연구개발용 자율차는 132대 정도로, 데이터 수집량이 제한적이다.

반면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는 차주의 동의를 얻은 자사 차량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 판매한 차량은 180만대 정도로, 누적되는 데이터 규모도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100대 이상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스타트업까지 협력하는 모델을 갖추기로 했다.

신동훈 국립한국해양대 인공지능학부 교수는 "개인 차량을 통해 수집한다면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늘어나겠으나 그러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라며 "현대차 같은 전통 OEM의 경우 기존의 차량 개발·생산 절차가 복잡한 만큼,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다.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서비스 업체인 '웨이모'의 주력 테스트베드인 미국 피닉스에서는 815㎢ 규모 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서울의 면적(605.21㎢)보다 넓은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대표 자율주행 도시 우한은 이보다 넓은 3000㎢ 를 지정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인식 정확도가 최대 25% 올라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9월 열린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원본 영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는 기업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영상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면 미리 지정한 차량으로 수집한 후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의 자율주행 버스 운행도 늘린다. 데이터 축적과 교통취약지역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이중포석이다. 버스 기사도 자율주행 관련 교육을 받으면 개발업체의 직원 없이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자율주행 개발업체만 허가받을 수 있지만 운수사업자도 임시운행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다. 핸들·페달이 있는 유형만 가능했던 패스트트랙 대상도 전 유형으로 넓힌다.

업체가 안전계획을 마련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도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속 30㎞ 이하로 운행한다거나 출퇴근,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운행하는 식의 안전계획을 짜면 된다. 현재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도 보호구역에서 수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은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과 함께 허가권자가 늘어나게 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원격제어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원격제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주차할 때만 가능하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이상 자율차의 경우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제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고책임 TF를 가동한다.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책임 분담구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향후 법적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차 상용화로 택시업계 반감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와 각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는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차량 결함 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제조사가 영업상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한다.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은 "차량이 실제로 도로에 돌아다니는 게 우리나라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범운행 구역을 확대하고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자율주행 개발기업들이 영세하기에 대기업이 차량 제작이나 운행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로보택시나 버스 등으로 수익모델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하는 안도 다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분산자원인 재생에너지를 통합 관리하고, 전력 생산과 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태양광이 주로 접속해 있는 배전망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85개 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AI 기반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지역 특성에 맞춰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전력망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초고압직류배송(HVDC)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 기술은 전력 손실이 적어 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유리하다. 정부는 신규 송전망과 노후 교체 망에 HVDC를 적용하고, 지능형 송전망 실증도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태양광 분야에서는 고효율 텐덤셀 등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한다. 정부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