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규제에 모아타운 이주 주민 난감…LTV 한시 유예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하고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 LTV가 40%로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선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 입장에선 매우 난감하다"라며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다시 만나면 LTV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든지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라며 "주택공급이 원활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다.

앞서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LTV가 40%로 제한되면서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졌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 한도가 0%로 적용된다. 모아타운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 이후엔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오 시장이 방문한 중화동 모아타운은 9만9931㎡ 규모로 2003년 뉴타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 지정으로 인해 2014년 지정이 해제돼 20년 동안 방치됐다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지난해 11월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됐다. 이달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까지 통과했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 단축 목표인 9년에서 최종 7년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줄여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음 달부턴 '시·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를 현장으로 확대해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중화동 모아타운을 기점으로 강북지역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중랑구는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모아타운 중 16곳(2만3845가구)이 위치한다. 내년부터 2031년 중 착공 1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이 시 모아타운의 선도 사업지로서 정비사업 동력확보와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북지역 주택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어나가겠다"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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