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주민 반발에 제동…시험대 오른 그린벨트 공급대책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시작한 서리풀 지구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토부는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검토 중인데, 이번 갈등 해결 여부가 정부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 개최한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1일 주민 설명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반만이다.

이날 주민과 지구 내 우면동 성당 신자들은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피켓시위와 기도문 낭독을 이어갔다. 국토부가 별도의 협의 없이 내년 1월 지구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백운철 우면동 성당 주임 신부는 성명문을 통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자리 없이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성당과 마을의 존치 이외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지난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이다. 서초구 원지동과 내곡동에 걸친 1지구와 우면동에 걸친 2지구로 나뉜다. 정부는 이곳에 공동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지구에서는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우면동성당을 중심으로 개발 대신 존치를 요구한 반면, 1지구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 제안 없이 국토부가 지구 지정부터 밀어붙인 점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갈등의 해결 여부는 후속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유휴부지와 추가 그린벨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유휴부지 및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다.

다만 주택 수급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는 한 속도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지구 지정 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협의 매수를 위해 물건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리풀지구의 지구 지정 시점도 '내년 상반기'에서 '같은 해 3월'로, '1월'로 두차례 더 앞당겨진 바 있다.

전문가는 주민과의 합의 없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익을 이유로 공공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채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린벨트 만능론' 식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공동체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