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도시 100곳 양성, 에너지분권특별법 제정”…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토론회에서 제안…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촉구
“탄소중립도시 100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방분권형 기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제안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을 촉진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정책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의 정책은 크게 8가지로 나뉜다.

△탄소중립도시 100개 선정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제도화 △탄소중립 전담인력과 재정지원 강화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직접지원 확대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활동 평가와 우수도시 보조금 지원 △교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확대 △에너지분권특별법 제정 등이다.

특히 에너지분권특별법에 대해선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실현을 주장했다. 에너지 생산과 이익배분 권한을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부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를 확립하자고 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인력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