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다 전셋값 '고삐' 풀렸다…"10·15 이후 규제지역 2% 넘게 급등"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2%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편입된 지역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서울 21개 구 전셋값은 평균 2.8%, 경기도 12개 시·구는 평균 2.0% 상승했다.

앞서 집토스가 분석한 규제지역·토허구역 편입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1.2%였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를 상회한 것이다.

이번 분석은 삼중 규제(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가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기점으로 시행 전(9월20일~10월19일)과 후(10월20일~11월19일) 각각 한 달간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를 비교한 결과다.

실제로 주요 단지에서는 전세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롯데캐슬천지인 전용면적 111.73㎡는 지난달 24일 종전 보증금보다 2250만 원 오른 7억7250만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3차 전용 95.99㎡는 지난 7일 12억원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는 불과 5개월 전 최고가였던 10억원보다 2억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역시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2.7%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7㎡는 지난달 26일 20억원에 신규 계약되며 지난 8월 최고가보다 2억5000만원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해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신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는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의 통계가 엇갈리면서 10·15 대책 효과를 두고 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 기관인 부동산R114는 이달 셋째 주(17~21일)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만에 하락 전환(-0.05%)했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은 0.23%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반면 정부 공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20% 오르며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통계 혼란은 기관별 조사 방식과 기간, 발표 시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