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부터 5년간 평균 668명 늘리는 ‘의대 증원’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집단행동’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의료계 파업 등 집단적 대응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연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협의회 등을 열어 내부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10일 서울 외 지역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증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지만,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탁상공론식 보고서 뒤에 숨지 말고 교수, 전공의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의대 현장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대전협은 사직 등 집단행동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협도 각 직역의 여론을 파악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듣고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를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증원 규모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적고, 증원분 모두 지역의사로 양성하기로 한 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이후 현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정부는 의대 정원 규모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대표자 단체가 실시한 ‘24·25학번 교육환경 인식 및 실태조사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24·25학번 의대생의 69%(2138명)는 강의실 부족 등 수업 환경의 변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입학 초기 기존 정원 체제를 경험했던 24학번 학생들은 84%가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24·25학번의 50%는 강의실 좌석 수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은 2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운영의 독립성 확보와 평가 기능 일원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