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국방장관 "DMZ, 유엔사와 공동관리할 생각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공동 관리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사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법'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안 장관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DMZ 관할권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한 적은 있지만, 유엔사와 공동관리하자는 구상을 해본 적은 없다"며 "유엔사 측에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이 단호하게 선을 그은 이유는 정전협정과 대북 제재 위반 소지 때문이다. 지난달 유엔사 측도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 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미국 측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다른 당사국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DMZ 법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어서 정부 내 입장 차이로 비춰질 수 있다. 통일부는 DMZ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 입장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인원 출입 때도 승인 권한을 행사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DMZ 관할권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율할 문제가 아닌 정전협정 등 규정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 "유엔사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